[토지 용도] 토지 지목이란 무엇일까요

1. 서론

• 토지(땅)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2가지 기준(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지목이고 다른 하나는 용도 지역입니다.
• 오늘은 이러한 토지 지목과 용지 지역이라는 용어 중 토지 지목의 개념과 토지 지목의 종류 그리고 용도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토지 지목의 개념

• 토지 지목이란 토지의 용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용도인지, 목장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 인지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 토지 지목은 법률에 의해 28개로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토지 지목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토지 지목의 종류

토지 지목(출처 : 부동산 사필지)

• 지목은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분류하면 사람을 위한 토지와, 농사를 위한 토지 그리고 특수 목적을 위한 토지가 있으며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을 위한 토지

지목 중 "대"가 사람을 위한 토지입니다. 이러한 "대"에는 주택이나 상가 등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2) 농사를 위한 토지

전 : 일반적인 밭을 말하는 토지입니다.

답 : 일반적인 논을 말하는 토지입니다.

과수원 : 과일 등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입니다.

(3) 특수 목적을 위한 토지

목장 용지 : 목장을 위한 토지입니다.

종교 용지 : 종교 시설을 위한 토지입니다.

수도 용지 : 수도 시설을 위한 토지입니다.

4. 용도 지역과의 관계

•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 즉, 토지 지목은 토지 자체의 용도(목장 용지, 수도 용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지 등)를 말하는 것이고, 용도 지역은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거주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다고 하면 토지의 지목이 "대"가 되어야 하고, 토지 용도는 주거 용도가 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용도 지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다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결론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토지 지목입니다.
• 예를 들어,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닌데 주거용 건축물을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때 토지 지목이 "전"이면 허가가 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토지 지목은 변경이 가능하나 그전에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 구입 전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 용도와 토지 지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