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대폭 해제

1. 서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규제를 대폭 해제하였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규제 해제 경과와 수도권 해제 내용 및 지방 해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부동산 규제 해제 경과

•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여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세한 규제 해제 내용은 맨 밑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일까요

3. 수도권 해제 내용

•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인천 서·남동·연수구의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했습니다.
• 경기 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4. 지방 해제 내용

• 광역시의 경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 道의 경우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 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5. 출처 및 관련 자료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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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사필지 소개

• 본 블로그에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나 금융과 같은 부동산 정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거나 혹은 완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 때 그 현황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