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사기 예방]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 배포

1. 들어가며

▸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소정의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주요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집 내용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사례집 내용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습니다.

 

▸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 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으며, 그 결과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 송치됐다고 합니다.

3. 다운로드 방법

▸ 이번 사례집은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였으며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처 및 보도자료

▸ 본 내용은 경기도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예방하세요”...도，+기획부동산+불법행위+주요+사례집+제작·배포.hwp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