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2024년 지자체가 선도지구 지정

1. 들어가며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선도지구를 지자체가 선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이러한 선도지구는 신도시의 정비를 촉진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며 오늘은 이러한 선도지구 지정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선도지구 지정 내용

(1) 선도 지구란

•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으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입니다.
• 우선,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 또한,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 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됩니다.

(2) 지차제가 선도 지구 지정

•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 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향후 추진 계획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 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23 년월까지(성남시는’ 22.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비 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 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됩니다.

4. 주민 설명회 주요 질의응답

(1)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중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계획으로 구성됩니다.
•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통상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도 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정비 기본방침과 각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을 동시에 병행하여 수립하기로 하여, 2년 내(24년 중) 수립할 예정으로, 정부의 정비 기본방침 수립으로 인한 기간 지연은 없습니다.

(2) 선도지구는 왜 지정하는 것인지?

•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 · 순차적 정비, 1기 신도시 정비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모범사례를 통한 이정표 제시 필요하여, 가장 빠른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 선도지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 선도지구 지정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지자체 ·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별법에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합니다.
• 각 지자체는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합니다.

(4) 향후 총괄기획가 등을 통한 주민 소통방안은?

• 총괄기획가는 정기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지원팀을 구성하여 총괄기획가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정부 · 지자체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노력을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5. 출처 및 보도자료

•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21025(조간)_1기_신도시_정비_선도지구__5개_신도시별로_지정한다(신도시정비지원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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