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1. 들어가며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11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실시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종합 설명하고, 정부의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혔으며 오늘은 이러한 추진 현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추진 현황 내용

• 9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통해, 짧은 기간 내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을 Two-Track으로 병행 수립하여,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보다 2년가량 단축된 ’ 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민관합동 TF 논의 및 위 간담회 후속조치로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 최적의 특별법안을 `23.2월까지 발의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분석 및 사업 추진 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 등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 22년 10월부터 ’ 23년 1월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 ’ 24년 중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합니다.
•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 중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 선도지구 지정 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중 고양·성남·부천· 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10.17일) 부천(중동) · 안양(평촌) / (10.18일) 고양(일산) · 성남(분당) · 군포(산본)

3. 출처 및 보도자료

• 본 내용은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1012(조간)_1기_신도시_정비_주민이_체감할_수_있도록_속도감있게(신도시정비지원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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