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

1. 서론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에 공공 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8곳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공공 재개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번 후보지 선정 내용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공 재개발이란

• 공공 재개발(재건축)이란 LH나 SH 등과 같은 공영주택건설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을 말합니다.
• 이러한 공공재 건축·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보다 사업 시행 요건이 완화되어 단독 시행 주민 2/3 이상 동의 및 공동시행 주민 1/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공모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 또한, 종상향과 용적률 증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해질 것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장점으로는 공공 단독 시행방식(LH 또는 SH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으로 시행할 경우 조합 설립 필요가 없다는 절차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 단점으로는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해 준다는 것은 재건축 후 주택이 그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고밀도 주택이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3. 선정 내용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 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2022년 8월 26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ㆍ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21.12.30.~`22.2.28. 접수)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 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출처 : 국토교토부 보도자료)

4. 향후 진행 방향

•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미 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 선정 구역 동일하게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일 다음 날(8.26.) 고시 및 열람 공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결론

• 공공 재개발은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 부동산 정보 또는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는 살펴보아야 할 아이템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므로 이번 선정된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