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1. 대전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 대전시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중구 문화동, 유천동 동양 당대 마을 아파트, 태평동 태평중학교 근처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 이러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에 대한 개념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개념

•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 이때, 규제 특례는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 특히,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와 시비가 곳당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나 홀로 아파트 등의 건립에 따른 도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해소는 물론 사회 기반 시설(생활 SOC) 확충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 절차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 절차

 

4.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 현황

•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62,473㎡), 유천동 동양 당대 마을 아파트 남측(56,961㎡), 태평동 태평중학교 남측(69,600㎡)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높으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하여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후보지:문화동 대준중학교 동측

후보지:유천동 동양당대마을 아파트 남측

후보지 : 태평동 태평중학교 남측

참고로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1차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공모에 동구 3곳(성남동, 용운동, 용전동 일원)이 선정되어 3곳 모두 관리지역으로 지정(‘21년 말)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6곳이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5. 부동산 전망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소외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가 기대되는 관계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