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인천 국유재산 개발(유휴지, 군부대 이전)

1. 들어가며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와 인천에 소재하는 국유재산으로서 유휴지나 군부대 이전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유 재산의 개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개발 내용

개발 위치(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 김포 구래동 개발 내용

1)  추진 배경

▸ 지역인구 증가 및 한강 2 신도시 추진 등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미래산업 기반 구축 필요

2) 주요 내용

▸ 대상재산 현황 : 김포시 구래동 일대 국유지

대상재산 현황(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선정사유 : 한강신도시 조성 이후 아직까지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가 있었다는 점, 최근 조성계획이 발표된 김포 한강 2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어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개발방향 : 혁신창업·스타트업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수도권 서부지역 산업확장 거점클러스터 조성 및 유통판매시설 도입

▸기대효과 : 다양한 창업기업 및 지식산업센터와 대형 유통판매시설 등이 입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산업확장에 기여

3) 추진 일정

▸ ’23년 사업계획 승인, ’ 24년 인허가, ’ 25년 조성공사 준공하여 ’ 25년 분양 및 대부 착수

추진 일정(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 김포 마산동 개발 내용

1)  추진 배경

▸ 한강2신도시 추진 등 대외환경 변화 및 대규모 주거단지의 수요에 대응하여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생활혁신 도모

2) 주요 내용

▸ 대상재산 현황 : 김포시 마산동 일대 국유지

대상재산 현황(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선정사유 : 한강 2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등 배후 주거단지 대비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스포츠센터 등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개발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개발방향 : 초대형 복합문화시설 도입을 통한 지역 명소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기대효과 : 미디어아트센터, 테마파크 등이 위치한 문화복합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및 복지 수준 제고

3) 추진 일정

▸ ’23년 사업계획 승인, ’ 24년 인허가, ’ 25년 조성공사 준공하여, ’ 25년 분양 및 대부 착수

▸ 추진 일정(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3) 인천 3 보급단 등 이전 관련

1)  사업 개요

▸ 인천시 내 소재한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는 기부대양여 사업

▸ 기부대양여 사업은 지자체 등이 군부대 등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국유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방식(국유재산법§55)

2) 주요 내용

▸ 사업시행자인 인천시는 총사업비 약 5,900억 원 규모의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여 기존의 군시설을 이전

▸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제3보급단 부지(산곡동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4곳의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

▸ 주안･남동구 훈련장은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김포는 주택+공원, 부천은 원형보전

3. 출처 및 보도자료

▸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여 요약한 것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3년도 제1차 국유심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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