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92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세금) 중과 완화 1. 들어가며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2 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3 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된다고 하며 취득세 완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완화 내용 ■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 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3 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 정부는 2 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 2022. 12. 23. [송파하남선] 기본 계획 착수 24년 상반기 승인 목표 1. 들어가며 ■ 경기도에 따르면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상반기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송파하남선은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간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송파하남선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송파하남선 내용 ■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20일 자로 착수한다고 합니다. ■ 경기도는 송파하남선이 착수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 2022. 12. 22. [기획 부동산 사기 예방]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 배포 1. 들어가며 ▸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소정의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주요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집 내용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사례집 내용 ▸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습니다. ▸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 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 2022. 11. 13. [부동산 규제 개선]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주담대 확대 및 LTV 완화 1. 들어가며 ▸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주담대 확대 LTV 완화 등 금융규제 정상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상화 추진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정상화 추진 내용 (1)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2월) (2)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 (현행)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2022. 11. 13. 이전 1 2 3 4 5 6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