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일정대로 추진 중

1. 서론

•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사업의 일정이 늦어진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보도에 대해 국토 교통부는 현재 일정대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오늘은 공공 택지 사업 개요와 최근 언론 보도 그리고 추진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공 택지 사업 개요

(1) 3기 신도시

• 3기 신도시란 현재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 택지 사업으로서 남양주 왕숙(’ 18.12 발표), 인천 계양(’ 18.12), 하남 교산(’ 18.12), 부천 대장(’ 19.5), 고양 창릉(’ 19.5) 총 5곳입니다.

(2) 2.4 대책 후보지

• 2.4 대책 후보지는 광명시흥(’ 21.2 발표), 의왕 군포 안산(’ 21.8), 화성 진안(’ 21.8) 총 3곳입니다.

3. 최근 언론 보도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입주 1∼2년 지연되고 후보지 발표 이후 9년 소요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또한, 3기 신도시 최초 입주일이 ‘25∼’ 26년(‘20년 기준)→‘26∼’ 27년(‘22년 기준)으로 지연된다거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1.4만 호)들의 주거불안 가중 우려된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4. 추진 내용

• 이에 대해 국토 교통부는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5곳은‘21년 말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 사전청약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보상 진행률은 ’ 22.8월 기준 인천 계양 100%, 하남 교산 95% 이상,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 70% 이상, 고양 창릉 30% 이상이라고 전해집니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제도 도입(’ 21.7월) 이후 현재까지 1.4만 호를 실시하였으며, 3기 신도시 내에서도 토지보상이 원활하고 문화재 발굴 등 사업 지연 리스크가 적은 블록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입주 일정 등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3기 신도시 입주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21.7~) 당시 안내한 일정대로 ‘26.2월 인천 계양 첫 입주를 시작으로 지구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2) 2.4 대책 후보지

•  2.4 대책 택지 후보지 3곳은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부터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설명 자료

•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설명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20912(설명)_3기_신도시는_당초_일정대로_차질없이_추진중(공공택지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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